면책불허가 사유

박경환 변호사

면책불허가 사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1. 파산범죄 해당 행위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구인불응 행위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설명의무위반 행위

2.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

3.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

친족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x
과실로 허위 진술x
채무자가 아는 채권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면책불허가사유x, 비면책채권o (즉, 면책 결정은 나지만,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4. 일정 기간 내에 면책 받은 사실

5.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6.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면책신청의 취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절차 진행 중 사망한 경우

법무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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