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그리고 형사 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제가 사기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꾼들을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도 민사와 형사 쟁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민사와 형사 모두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였기에 의뢰인께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드린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년 동안 피고들을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원고는 피고들이 기름을 주문한 양보다 적게 배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와 형사 사건을 각각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사와 형사의 관할이 달랐기 때문인데, 저희 사무실은 민사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 사기꾼들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음

사기꾼들은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고들의 사기행각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3.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민사사건에서는 무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됨

피고들은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급게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여 그 차이만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서, 별지 1 목록 기재 일부 공급항목의 각 일시에 실제로는 이 사건 탱크에 5,285리터만을 주입하였음에도 마치 5,920리터를 주입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매회 5,920리터에 상응하는 공급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라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같은 사안이라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와 민사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다르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입증의 노력이 달랐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민사사건을 통하여 입증하였는바, 이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하였던 실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죄라는 형사사건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결론을 내린 민사 재판부의 용단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좋은 변호사와 판사님을 만난 덕분에 민사소송에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