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휴대폰 내구제를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돈이 급하여 엊그제와 어제 최신폰 두개와 태블릿pc 그리고 공짜폰 하나를 가개통 하고 바로 팔았습니다. 무슨 서류도 쓰고 지장도 찍고 아저씨가 폰테크가 합법적이라고 하신거라 저는 한건데 대리점 쪽에서는 개통하고 유심이 다른곳에 옮겨지거나 하면 제가 최소 1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ㅜ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합법적은 아닌거 같고 저도 돈이 급하다고 무작정 한건 잘못됐는데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벌금 없이 바로 징역 갈 수 있나요? 제가 최대한 피해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돈이 급해서 휴대폰을 개통후 바로 판매를 하신 의뢰인이 걱정되서 문의주셨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바로 그 기기를 중고가로 팔아버리는 것을 속칭 휴대폰 깡이라고 합니다. 이에 가담한 판매자나 개통자들은 사기죄 또는 전파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돈이 급해 휴대폰 깡을 한 사람은 중고거래를 한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준 사람을 입건하였을 때, 참고인 조사를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돈이 급한 경우, 정상적인 대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