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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으로 형사진행중인데 합의없이 진행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세로 동갑인 아내아 9살 7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죄인이 되어 죄값을 치러야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자식이 걱정되어 살길을 마련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2명의 고소인으로 부터 4천,1천 합 5천만원을 투자받아 주식을 했습니다. 수익배분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50:50으로 매월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7월~2014년 4월 22일(사고일) 이며, 기간동안 수익을 나눠준것은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2014년 9월 손실이 크게 낫으며 당시 생활고로 인해 투자금을 제맘대로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정산시 5천만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는 4천만원 뿐이었으며 수익이 좋았기에 메꿀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2일 가짜백수오 사태의 주범인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했고 이로인해 손실은 제가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컷으며 미래또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햇던터라 2일만에 2천만원의 손실이 낫으며 앞으로 5번은 더 갈거라 생각하니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처자식이라도 살려보겟다는 생각에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용해 2700만원을 인출했으며 투자자인 한 친구를 속여 300만원을 빌려 도주했습니다. 결국 2016년 2월.... 8개월만에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니 두 고소인의 투자원금 5천만원과 도주시 빌려간 300만원을 포함에 5,300만원으로 사기 및 횡령으로 고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불구속 수사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담당형사님이 투자손실액을 감안하여 피해금액을 4천만으로 인정해준 상태로 꾸민 조서가 검사에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구한 돈이 500만원 뿐이라 합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초범이어도 합의가 안된다면 실형이 나온다고 다들 그러던데....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제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형량을 줄일 방법이 합의 말고는 없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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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취 및 횡령 금액이 4천만원대이고, 자금을 빼쓰며 도주까지 하셨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도주자금으로 사용하신 정황까지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실무상 이 정도 금액과 도주 정황이 있는 사기·횡령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상참작 요소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형량 감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합의금이 부족하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500만원이라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을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액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부 변제 및 변제 계획 제시는 재판부가 참작하는 요소입니다. 그 외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는, 반성문(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 내용), 8개월의 도주 이후 자수하지 않고 붙잡히셨다는 점은 다소 불리하나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신 점,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정적 직업, 재발방지 서약)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형량은 재판부 성향과 구체적 양형기준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정상참작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계신 만큼,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양형자료 준비와 변제 계획을 구체화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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