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급여, 퇴직금 미지급 민사소송 사 

□ 문의

퇴직 후 5년간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체불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간 근무한 A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마지막 2개월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지급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미지급 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금 청구 가능.

□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1. 체불 사실 입증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 근무기간과 체불금액을 정확히 산정

2. 법적 청구금액 산정 및 소송 제기

• 지급 거부 사유에 대한 법적 반박 준비

•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임금 전액 청구

3. 판결 후 집행 지원

•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회사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 의뢰인이 실제로 체불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입증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금 및 체불임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회사의 예금채권 압류를 통해 실제 금원을 회수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절차 없이 신속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결정문 및 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