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 문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종료와 동시에 집 상태 점검을 완료하고 열쇠를 반환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메시지와 전화에도 답하지 않고 피하는 상황

□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차 목적물 반환 및 보증금 반환 청구)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지급명령)

•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의무 입증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증빙, 열쇠 반환 증빙 자료 제출

• 계약 종료 및 임차인의 정상 퇴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

2. 임대인의 부당 지연 강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문서화

• 집 수리비 청구가 과다하거나 근거 없는 점을 상세히 기록

3.지급명령 신청 및 법원 제출

•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계약 내용, 반환 요청 사실, 자료 첨부

□ 결과

•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임대인에게 송달

•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 지급명령 확정

• 변호인은 즉시 은행 계좌 압류 및 강제집행 진행

•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 시사점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계약서, 입금증, 집 반환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미루더라도,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실질적 권리 회복 가능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거부 상황에서도, 증빙 자료 확보와 법적 절차 활용을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