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억울한 채무에서 벗어난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 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거나 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명의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악용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채무자’로 몰린 의뢰인은 『일상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쟁점: 의뢰인이 대출을 직접 신청·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로 등록된 상황

위험: 금융기관의 추심, 신용불량자 등록 및 불이익 발생

□ 진행 절차

① 사실관계 정리 : 보이스피싱 전화·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② 채권자 특정 :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③ 법리적 주장 :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수령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의 채무’임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대출을 직접 신청하거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 확인된 점, 채무 존재에 대한 금융기관의 입증 부족 등을 종합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추심에서 벗어나고, 신용불량자 등록 위기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금융기관은 채무자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