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실제 사례: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쌓으려다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톡 메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를 가장한 설명불상자(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마치 의뢰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처럼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확인하였지요.
이후 실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안내하는 등 교묘하게 의뢰인을 속인 후,
의뢰인에게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단체는 거래 내역을 핑계로 현금 수거 범행에 가담하도록 기망합니다.
2.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
대부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서 교묘하게 의뢰인을 기망하며, 마치 실제 금융기관 사이트처럼 인터넷 접속 사이트까지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속을 수 밖에 없었지요.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자신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이체받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의 계좌 동결 및 특정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날벼락같은 경찰관님의 연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혐의 전면 부인 + 증거 수집 + 경찰조사 대비
경찰관 연락에 좌절감을 느낀 의뢰인님은 보이스피싱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확인한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무혐의 입증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 고의성 부재 입증을 위한 사실 관계 확인
●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
● 경찰 조사 대비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수사 즉, 경찰 1회 조사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확인된 사실 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치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4. 결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불기소 결정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재차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입증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의 상세한 이유는 결국 반포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도 일치하였습니다.
위 결정으로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라는 억울한 의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였다면, 빠른 대응으로 무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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