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의 결과를 얻은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반포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님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 규모도 상당하였기에 구공판 처분 등 중한 처벌을 걱정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가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구체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초범은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다는 인터넷 글 만을 믿고 수사에 임하였다가는 구공판 기소로 인해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님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아래와 같이 조력드렸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경찰 조사 동행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발생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통해 면밀히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며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종료 후, 반포 법률사무소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상세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을 통해 최대한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인 만큼, 음주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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