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님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1. 실제 사례: 강제추행 + 전과 有

의뢰인 A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과음을 한 상태에서 필름이 끊기게 됐습니다.

이후 A씨의 기억에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지요.

의뢰인 A씨는 당시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으나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가중 처벌될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의 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다각면에서 변론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경찰조사 동행 + 양형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A씨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물적 증거의 유무를 빠르게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A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물적 증거가 존재함을 확인한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음 변론 방향으로 A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불리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여러 양형요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A씨의 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으로 A씨는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리한 처분 또한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까지 이루어져 향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검사의 구약식 또는 구공판 처분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불리한 부가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력을 다해 변호를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방어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마다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가 처분이 수반되는 만큼 성범죄 사건이야말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