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실형 위기서 극적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DM을 보냈고, 실제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 이로 인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과 의사 전달과 합의금 조율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어 수사기관이 이를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4.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대한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성립과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정상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제출된 정상 참작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중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실형과 전과 기록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 정상 참작 자료의 체계적 준비 : 반성문·치료·탄원서 제출로 재범 가능성 차단
🔑 기소유예 설득 전략 : 무죄 주장보다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방어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실형과 중형의 위기를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