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추행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과 함께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반성 및 합의 중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을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2.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4.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실형과 전과를 피하고 선처(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반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 : 부인보다 반성과 합의 전략으로 빠르게 선회
🔑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 불원 의사 확보가 전과 회피의 결정적 요인
🔑 충분한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반성문, 합의서, 의견서 등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기를 벗어나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