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지하철 촬영 오해, 몰카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특정 여성을 촬영했다는 오해를 받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경찰은 화면이 켜져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촬영 당시 실제로 저장된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 : 불법 촬영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 사건 당시 CCTV 영상 : 의뢰인이 단순히 휴대폰을 사용했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여 촬영하지 않았음

• 의뢰인의 초범 기록 및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즉시 조사에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한 점

위와 같은 법리적 근거와 정상 참작 사정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촬영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끝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전략을 수립
🔑 객관적 증거 확보 : 휴대폰 포렌식, CCTV 등 객관 자료로 ‘촬영 없음’을 입증
🔑 법리적 방어 전략 : ‘촬영물 존재 없음 = 범죄 불성립’ 논리를 치밀하게 전개
🔑 재범 가능성 차단 : 초범임을 강조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부각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