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실형 불가피했던 미성년자 추행, 선처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조율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4.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선처의 핵심 요소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반성문 제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 양형 사유 적극 소명 : 초범이고 사회적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 설득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중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