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반복된 액상 대마 흡연, 선처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건네받아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액상형 대마까지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투약이 아닌 매매·수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마 매매 시 1년 이상의 징역, 대마 수수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스스로 깊이 반성하며 자수한 태도를 보인 점

2. 대마를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닌, 개인 흡연을 위해 구입한 점

3. 동종 전과가 없거나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4. 단약 의지를 보여 재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이러한 정상 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함께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료증 등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불구속 재판 유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 투약을 넘어 구매·수수·흡연이 모두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자수에 준하는 태도와 변호인의 개입으로 불리한 국면을 최소화
🔑 정상 참작 사유 입증 : 반성문, 단약 교육 수료, 생활환경 개선 등 구체적 자료 제출
🔑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재활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
🔑 양형자료 제출 : 단순 흡연 목적임을 강조하고 유통 목적이 아님을 입증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복된 대마 투약·수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