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성추행 누명, 증거로 진실 밝혀 누명 벗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회원인 고소인으로부터 헬스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의 신체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분석
의뢰인의 업무 일지, 헬스장 CCTV, 주변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2.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CCTV 영상

3.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근무 태도를 고려할 때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무혐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CCTV 영상, 관련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근무기록, 주변인 진술 등으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반박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구체적 자료로 무혐의를 적극 소명
🔑 직업적 특수성 강조 :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적 특성상 근무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회피할 동기와 사정을 강조

👉 이처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