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자산가의 이혼, 절반 대신 30%만 분할로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 고액 자산가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5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의 절반인 25억은 어쩔 수 없이 줘야 하지 않나”라며 큰 불안에 빠져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 재산 절반 분할’로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적 결과는 준비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변호인의 전략

저희 법무법인 심은 A씨의 재산 구조를 정밀 분석한 후, 맞춤형 전략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1. 정밀한 재산 구조 분석
   혼인 전 취득·상속·증여 재산, 배우자의 기여도를 세밀히 검토하여 분할 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분했습니다.

2. 합법적 자산 재편
   분할 기준 시점과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3. 공격적인 입증 전략
   배우자의 낮은 기여도와 특유재산 성격을 적극 입증하며, 실제 분할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4. 전문가 협업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평가 및 세금 문제까지 해결해,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50억 중 실제 분할 대상 자산은 약 15억으로 축소되었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예상했던 25억의 절반 이상을 줄여 70% 가까이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절반 분할’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준비와 전략을 통해 재산을 지켜낸 성공 사례가 된 것입니다.

결론

이 사례가 보여주듯,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이 정답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도, 자산의 형성과정, 혼인 전 취득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대표변호사와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