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카카오톡 비방, 명예훼손으로 대응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전 배우자의 비방으로 인해 다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6년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협박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후 양육비도 일시불로 지급하며 사실상 법적 갈등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배우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알려주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명예와 평판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카카오톡 프로필은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지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불륜유부녀", "창녀" 등 표현은 사실 적시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직업적 배경까지 언급되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쟁점 2: 공무원 신분과 기관 통보 문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은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제기한 의뢰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으며, 피고소인인 전 배우자의 기관에만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은 최소화하면서 전 배우자의 비방 행위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책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보낸 것보다 훨씬 큰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실제로 6년 전에도 내용증명 이후 상대방의 비방이 중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2. 형사고소
   만약 비방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기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양육권 문제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다툼을 넘어 공무원 신분의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계적으로 대응하여 우선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필요 시 형사·민사 절차까지 이어가며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