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형 중심의 엄중한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감형이나 집행유예는 물론, 보석조차 허가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3범인 의뢰인이 1심 실형을 받고 구속 된 상태에서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보석의 불가능성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과가 누적된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무겁게 보아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 사건처럼 전과가 있고, 세 차례나 반복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보석조차 허가되기 극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중 변호사는 재판부가 단순히 ‘재범 위험성’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피의자의 생활환경, 반성 태도, 사회적 연계 등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단순히 감형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판부의 시각을 전환시켰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을 이끌어냈고, 항소심에서는 결국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구체적인 조력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본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재범이라는 점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는 물론 보석조차 허가되기 어려운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과 집요한 조력 덕분에,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라는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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