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력범죄의 시작이 스토킹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단계부터 잠정조치나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일시적 연락이나 미련조차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일부 사건에서는 보복성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돈 문제나 물건 반환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스토킹 고소를 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 불이익을 주고 나서 뒤이어 스토킹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스토킹 범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영역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약 1년 6개월의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원래 성적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으나, 고소인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우연히 고소인의 아파트 같은 라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고, “스토킹 범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같은 라인으로 이사한 사실, SNS를 통한 반복적 연락, 아파트 내에서의 우연한 마주침 등은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전세계약을 하여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종용하였고 의뢰인이 이사를 가지 않자 사건을 중대하게 보아 결국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은 경찰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가족들까지 가세하여 압박을 가하는 등 피의자는 이유 없는 사회적 불이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이처럼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는 김정중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실제 경위, 연락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장기간 수사와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정중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같은 아파트 라인으로 이사한 사실과 반복적 연락 때문에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가족까지 나서서 압박을 가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는 큰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과 변론 전략 덕분에, 결국 무려 1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 한번의 잘못 된 대응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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