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및 소지 사건, 부사관 불송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 사건은 단순 소지나 구매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처벌로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군인·공무원 등은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여자 중학생으로부터 아청물을 구매했습니다.

몇 달 후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백 명이 검거되었고, 의뢰인 역시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최초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군인신분이었기에 유죄 확정 시 직업을 잃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결혼했고, 와이프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갓 태어난 아이까지 있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인 김정중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김정중 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무죄 또는 불송치를 받기 위해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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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적으로 해당 사건이 아청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2. 피의자의 양형등을 부각

이러한 법리적 대응 과정에서 경찰 조사실에는 수 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변호사와 난상 토론을 벌일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아청물 구매 사실이 인정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김정중 변호사가 핵심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고, 부사관 직위를 유지하며 군 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치밀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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