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싸워낸 결과, 결국 무혐의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요가 영상을 게시한 여성 블로거가 수백 명을 고소한 대형 통매음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피의자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과거 성매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대부분의 변호사들로부터는 “이 정도면 빨리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억울함을 끝까지 다투고 싶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저희 법무법인 하신을 찾아오셨습니다.

✅ 수사의 어려움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경찰 1명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수사관 2명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께서는 “내가 그냥 장난처럼 댓글 하나 쓴 걸로 이렇게까지 조사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본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댓글의 표현과 맥락 분석

2. 피해자와의 관계 부재 강조

3. 단순 감정표현에 가까운 일회성 댓글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회적 통념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방어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댓글, 온라인 댓글 고소 등의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심코 작성한 댓글 하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맞는 전략과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다투고 싶으시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축적된 실전 노하우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 결과: 불송치 (무혐의) 처분

결국, 수사기관은 김정중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해석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