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 검사 항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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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잘못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잘못을 하였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1심의 벌금형이 반드시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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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1심 판결은 정당한 판결임을 강조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계속적으로 반성 중인 사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으며,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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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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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의 벌금형이 확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