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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음주운전 재범 / 0.196% 음주단속 / 2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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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음주운전 재범 / 0.196% 음주단속 / 2진아웃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수****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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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음주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2016년으로 가중되는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2진아웃에 해당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0.196%로 매우 높아 정식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높았으므로, 구약식 처분으로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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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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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다행히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바라던대로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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