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매우 위험한 잘못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중 차량 3대에 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 3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즉 음주운전 및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의 잘못으로,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총 8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합의가 안된 5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형사공탁을 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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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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