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께서 징역형 구형을 받아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실제 사례: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음
의뢰인 A씨는 불과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동종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시 한번 경찰에게 단속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구공판되어 재판에 출석하였다가, 검사가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자 크게 놀라 음주운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른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리나,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선고기일만 앞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시기보다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최소화하기를 권장드립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증거기록의 분석 + 양형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음주운전 재판 변호 경험이 다수 존재하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를 최소하기 위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포 법률사무소는 법원을 통해 빠르게 증거기록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A씨가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미비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 A씨의 상황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거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양형자료가 형량을 낮추는지는 각 당사자의 사정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음주운전 양형자료"라고 검색을 하면 무수히 많은 내용이 확인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떤 양형자료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 당사자의 사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양형자료가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자료로 쓰일수도 있지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3. 결과: 벌금 700만 원 선고
법원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 위기에 있던 의뢰인 A씨는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순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공판되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이라면, 더욱이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이라면, 실형으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음주운전 재판 사건을 변호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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