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지하철 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기사회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 당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자칫하면 실형과 함께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단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사건임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율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실형 선고와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선처가 가능할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사건 진행을 통제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재범 방지 노력 : 반성문 작성,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사건이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하여 선처의 필요성 부각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추행 혐의로 실형과 전과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