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엑스터시·케타민 투약 했음에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지인의 권유를 받아 마약(MDMA·엑스터시, 케타민)을 구입·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마약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처벌 수위가 높아, 자칫 실형 선고와 함께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성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투약임을 확인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단순 체험 목적의 행위였다는 점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4. 초범으로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이 모든 사정을 담아 의견서와 선처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실제 마약 투약 사실은 존재하지만, 사회적 해악이 큰 상습범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 일회적 행위로 보아 선처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반성문, 치료 의지, 가족의 탄원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 차단
🔑 일회적 행위 강조 – 상습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양형 참작 사유 확보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엑스터시·케타민 투약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