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필로폰 구매 혐의, 마약 전과자 위기 극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 필로폰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수)」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사범 전과자가 될 위기에 몰리며, 장래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매 경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1회성 행위임을 확인하고, 상습적·상업적 매수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단발적·우발적 행위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3. 마약 퇴치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한 점

4. 초범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1회성 매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과자로 낙인찍히느냐,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회 복귀 기회를 보장받느냐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단발적·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낮춤
🔑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반성문·교육이수증 등 제출
🔑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변호인 동석을 통한 수사기관 설득
🔑 초범임을 근거로 선처 필요성 적극 주장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