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클럽서 춤추다 오해받은 추행 혐의, 불송치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말에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단순히 좁은 공간에서 춤추다 발생한 신체 접촉이 와전된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본 사건은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정황 확인
변호인은 클럽 현장의 특성과 CCTV 자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사건이 단순한 오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은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2. 좁은 무대와 복잡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3.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춤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이 범죄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도적 추행이 아닌 상황적 접촉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증거들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현장 정황 강조 – 클럽 특성상 밀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은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부각
🔑 적극적 의견서 제출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법리에 따른 무혐의 논리 제시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변호인의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추다 성범죄자로 몰린 억울한 사건”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