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동종 전력 있음에도 대마 매매·흡연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또한 단순 흡연에 그치지 않고 매매 정황까지 확인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흡연·소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범행이 상습적·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에게 마약퇴치 전문교육 수강을 지도하고, 자필 반성문·탄원서·가족 탄원서를 제출하여 단약 의지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매매와 흡연의 횟수는 제한적이었다는 점

2.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3. 깊이 반성하며 치료·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4. 사회적 제재(구속 수사 가능성, 주변 불명예 등)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점
   을 종합해 양형 참작 사유로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마약 사건에서 반복 범행과 전력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적 일탈로 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추가적으로 사회봉사 및 치료 강의 수강 조건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위험성 차단 : 교육 이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제출로 단약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적극 소명
🔑 범행 경중 완화 : 상습·영리 목적이 아닌 일시적·개인적 사용임을 강조
🔑 법리적 설득 전략 : 매매·흡연 혐의가 있으나 단순 개인적 일탈임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유도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대마 매매·흡연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