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몰카범 낙인 위기, 완벽 방어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촬영 경위, 촬영 각도,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촬영된 영상이 단순히 멀리서 인물 전체를 찍은 장면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거리 촬영에 불과하다는 점

2.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

3.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거리 촬영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영상 분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라는 중대한 오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조사 방향을 통제
🔑 법리적 다툼의 핵심 : 영상 촬영의 성적 목적 여부와 신체 부각 여부를 철저히 분석
🔑 객관적 자료 활용 : 촬영 각도·거리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입증
🔑 적극적 조력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라는 무거운 누명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