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취중 소란으로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에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도중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린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거친 언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소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계획된 범행이 아닌 단순 취중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 태도 정리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결심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진심 어린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사건이 단순 취중 소란에서 비롯된 점

2. 공무 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이미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제재와 심리적 압박을 충분히 받았다는 점

4.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정상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와 같은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취중 소란을 ‘실형 수준의 공무집행방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이고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에 그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과 전과로 이어질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정리
🔑 반성 태도 입증 : 사과문, 반성문, 상담 수강 내역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
🔑 행위의 경미성 강조 : 단순 취중 소란으로, 경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것이 아님을 설득
🔑 사회적 제재 고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압박을 받은 점을 근거로 선처 필요성 호소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