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진행한 사례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진행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진행한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대****

의뢰인(남성, 피고)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상간남소송을 당합니다.

유부녀는 내연남과 교제하면서 발각되지 않으려고 서브폰을 사용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당합니다.

내연녀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의뢰인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입니다.

유부녀인줄 몰랐다? 라는 주장은 일단 어렵겠죠?

이혼한줄 알았다고 하기에는 이를 입증해줄 증거는 없으니 이런 주장도 어렵습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4년 차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내의 행동, 아내가 상간남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의심이 조금씩 들었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지우는 행동을 통해 확신하면서 서브폰이 발견되면서 불륜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편은 피고를 추궁하였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증거를 내밀자,

소송하라며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혼은 안했잖아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원고는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함)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으나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합니다.

<법원의 판단>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즘 불륜으로 소송하면 위자료 2천만 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배우자의 외도,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