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최염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까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오인되어 사건이 예상보다 무겁게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의뢰인은 로톡을 통해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명확히 구분

  • 관련 사이트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

  •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지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

또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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