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억울한 폭행·상해·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 도중 우연히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폭행·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았고,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억울한 혐의로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진술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는 폭행이나 손괴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당시 식당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의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 범위조차 되지 않는 수준의 언쟁이었던 저

2. 신체적 접촉이나 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이 과장·왜곡되었음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쟁점 :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이를 객관적 증거와 비교했을 때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상해·재물손괴라는 중대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와 의견서 제출로 불리한 진술 확대 방지

•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고소인의 주장 반박

• 법리적 설득 전략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

• 의뢰인 입장 강조 : 초범이고 평범한 사회인이며, 억울한 고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 호소

✔ 결국,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은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