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군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선처 성공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군복무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임병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및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군 생활뿐 아니라 장래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 법무법인 클래식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이 우발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었던 점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있어 핵심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며,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부각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명확히 전달

• 초범이며 성실히 군 생활을 이어왔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

• 탄원서·반성문·성실 복무 기록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성범죄 전과 기록이 향후 사회 복귀와 군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선처 필요성을 설득

✅ 쟁점 :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군 조직의 특성상 무겁게 취급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 탄원서, 성실 복무 기록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

• 사회적 책임 강조 : 군 복무 중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개선 의지를 어필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과 전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