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내가 결혼 전에 열심히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인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승소사례는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A는 B와 결혼하기 훨씬 전인 2013.경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A는 충분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없이 온전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지 8년이 지난 2021.경 A와 B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한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모두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 반면 B는 결혼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장생활을 하기는 하였지만 A에게 생활비를 매달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 A와 B 사이에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해지면서 A와 B는 결혼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과연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이 사건 소송에서 강조했던 점을 몇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 부동산 보유기간 > 혼인기간 → 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이 혼인이 유지된 기간 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
✔️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혼인 시점 B의 재산 < 파탄 시점 B의 재산 → B가 A에게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시점 보다 파탄 시점에 B 명의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점
입니다.
즉, 혼인 전에 A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그 가치를 올리는데 B는 어떠한 경제적인 기여를 한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며
A가 혼인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며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남은 재산들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며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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