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엑스터시 구매 후 투약, 마약 전과 위기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하여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소량 구입하였습니다.
✔ 비트코인 송금 후 ‘던지기 방식’으로 수령한 마약을 몇 차례 투약하였으나, 곧바로 후회하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 이후 수사기관의 내사를 통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해, 범행이 상습적·상업적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였음을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자필 진술서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수강한 마약 예방교육 수료증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확인 자료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개인적 호기심에 따른 단순 투약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판매·유통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며 사회적 위해성이 극히 낮다는 점

•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

✅ 쟁점 :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마약 사건은 원칙적으로 엄중 처벌되므로, 이를 “일회적·우발적 행위”로 축소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사범 전과자로 기록될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학업·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 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을 통해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호기심과 일회적 투약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대한 마약사건과 차별화
🔹 사회적 개선 가능성 : 초범이며 장래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해 기소유예 유도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엑스터시·케타민 투약 사건에서 마약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