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대출사기 연루 위기에서 누명 벗고 무혐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 한도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은행으로부터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의뢰인은 대포통장 사건 연루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자칫 금융사범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대출을 믿고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실제 대출 광고 및 사기성 문구 자료 확보

• 의뢰인이 범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 소명

• 초범임을 입증할 신상 자료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로, 범행의 구조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강조

2.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을 뿐, 범죄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 부각

3.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고, 금융사범 전과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설득

✅ 쟁점 : ‘의뢰인이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기범들에게 단순히 속아 피해자가 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금융사범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객관적 자료 확보 : 체크카드 송부 경위, 사기성 광고 자료, 피해 사실 자료 수집
🔹 법리적 설득 전략 : 의뢰인이 범죄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점,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부각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임을 입증하며 정상 사회복귀 가능성을 설득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대출사기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