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클럽 내 억울한 성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술자리를 즐기던 중, 인파가 몰려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사실과 다른 고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클럽 내부가 매우 혼잡했고,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사건 당일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뒷받침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장소와 실제 동선이 불일치한다는 점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은 결코 추행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우연한 신체 접촉일 뿐임을 강조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점 지적

• 초범이며 사회적·직업적 기반이 뚜렷해 성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 부각

✅ 쟁점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로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경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성범죄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차단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동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 주장 반박
🔹 법리적 설득 전략 : 추행 고의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결론 유도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며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점을 강조하여 신뢰도 확보

✔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클럽 내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