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의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물리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하라며 압박을 가하거나, 집요하게 연락, 미행, 감시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신변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참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다 더 큰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스토킹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나 그 가족 및 동거인 등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고,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지속적인 괴롭힘 정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마땅히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큰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1년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등장,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을 거쳐 현재 해당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강한 처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합당한 사유와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범행 성립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접 증거의 확보를 통한 고소 진행 사례

사실 이혼소송과 상대 배우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을 돕고 적극적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무사히 해당 사건을 기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미행을 당하는 등의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대 배우자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대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고소 후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세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수사관님과 충분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A씨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의뢰인들 대부분이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없으며,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 등이 느껴짐에 따라 대처가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것은 물론 사건 진행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더하여 보다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정조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혼소송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거나 소송을 취하하라며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괴롭힘을 가한다면 잠정조치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한 후에도 지속적 가해가 이어지는 경우 경찰 혹은 검찰 등의 신청을 통해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조치를 해둘 경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라는 큰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괴롭힘까지 견디려다 보면, 법적 대응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갖춰져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증거 확보부터 고소, 잠정조치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혼소송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서적 지지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