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전 급여 퇴직금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 단순히 서류만 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절차에 들어서면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몰래 처분해 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 또 다른 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의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 그 중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

소송 전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해두는 것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해둘 경우 상대방의 권한이나 재산 등에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둘 경우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에 나서거나 지급을 마치게끔 유도하여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혹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를 진행하여 권한을 보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 빠르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늦어지는 경우 그 동안에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몰래 숨기거나 은닉한다고 해도 재산조회를 통해 3년 전 혹은 10년 전의 재산목록도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의도적인 처분이었음을 입증하고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이 알아채고 재산을 몰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 전 이미 청구하고 빠르게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오도록 유도하여 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가압류, 퇴직금 가압류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이혼소송 전 혹은 동시에 보전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통은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에 관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상간자에게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 가압류나 퇴직금 가압류를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이와 같은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게 되며,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퇴직금이나 급여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급여에 대한 보전처분을 승인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및 이혼 소송을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서 안정적으로 위자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 급여 가압류 및 퇴직금 가압류를 희망하셨습니다.

보통은 이혼소송 전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청구금액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드물기는 하지만 급여 가압류 및 퇴직금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가압류나 퇴직금 가압류의 경우 압류된 사실이 회사에 전달이 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다른 일반적인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쉽게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으나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오직 특정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며, 현재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급여 가압류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인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양육권·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등 생활 전반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급여·퇴직금·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해 두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다만 급여·퇴직금 가압류는 법원이 쉽게 인용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사유와 증거를 갖추어야 하고, 이때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재산보전 조치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과 손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