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다 

[손해배상]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공정 설비 제작·납품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여 청구한 금액 전부인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대규모 배터리 조립라인을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수십억 원 규모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최종 검수와 양산 대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원청업체들로부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합의서 위반을 근거로 위약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전략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합의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원고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가 무효라는 주장, ▲합의 파기 시 위약벌 조항도 소멸한다는 주장 등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 합의 체결 경위와 실제 지급된 금원을 근거로 합의 및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 피고 회사의 ‘검수·양산 대응 불이행’이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강조했으며,

• 합의 파기의 효과로 오히려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조목조목 해석하여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무효 주장과 책임 회피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대규모 기업 간 계약에서 상대방의 자금난과 복잡한 합의 구조 속에서도, 계약 문구의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특히 "합의 파기 시 위약벌 조항이 오히려 살아남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수년간 끌어온 거래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계약상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