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및 처분명령심판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년후견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년후견인이 되어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별도로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심판청구와 처분명령 심판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여동생이 오빠의 성년후견인이 됨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어느날 갑자기 오빠가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빠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대리하여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여동생을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 끝에 여동생을 오빠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빠 명의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시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었고, 여동생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후 남은 돈을 오빠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2. 법원에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함
저는 여동생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고 오빠 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없이 '여동생이 오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는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시기적절하게 성년후견인 심판청구와 처분명령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오빠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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