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소송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한 달 만에 소송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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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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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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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별세 후 상속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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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별세 이후 두 형제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은 별세 전 두 형제에게 상가 건물을 상속하였고 형제들은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중 동생이었고 형에게 재산을 어느정도 양보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80프로는 나의 몫이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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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을 형에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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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형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형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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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형은 피상속인 명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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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로 매달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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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얘기하였고 형의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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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동생은 형과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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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의 경우 가족간 분쟁이기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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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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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면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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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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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법리에 근거한 전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하기 때문에 상속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