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투약 등 마약범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말 안전할까요?

요즘 뉴스만 켜도 마약 투약·유통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반입되는 약물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유통까지 활개치면서 일상 가까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으로 끝나지 않고, 유통·공모까지 연관되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은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감형·선처가 가능했던 사례를 통해 꼭 알아두셔야 할 대응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약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른 나라에서 합법으로 인정되는 대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대마나 기타 중독성이 약하고 의료용 사용이 가능한 약물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마약범죄에 속하므로 처벌의 수위가 가볍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을 해도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물의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마약 투약만으로도 최소 1년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되며, 마약 유통에 연관이 되고 그 규모가 크며 상습적인 경우 사형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투약은 물론 마약유통까지 연관이 되었다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주어야 합니다.

마약범죄,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일 마약 투약 혹은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부터 제대로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를 통해 약물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 투약이나 증거가 있는 마약 유통 혐의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한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이나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감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판매상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받은 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서 그 중 일부를 소분해 은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른 대가로 필로폰을 일부 받은 후 지인들과 혹은 혼자서 마약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특가법 등이 적용되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봉착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마약 투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유통에도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판매상과 공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관리한 것은 물론 직접 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되는 등 마약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에 대한 증거도 명확한 편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반성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통해 선처를 유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의자조사에 입회할 수 있었는데요. A씨가 조사 중 흥분하여 소리를 지리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로 인해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후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검찰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소된 후에는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A씨가 수사에 협조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적인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참작사유를 찾아내서 최대한 이를 어필하였고, 죄질이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및 355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합니다. 약물에 중독된 경우 굳은 의지가 있어야 다시금 약물에 손을 대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끊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재범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아예 외부와 단절하여 약을 끊게 만들고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선고 없이도 스스로 노력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강조한다면 감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약범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투약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통·공모에 연루될 경우 형량은 눈덩이처럼 커져, 사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고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기 대응과 참작 사유 확보가 향후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게 되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