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시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폭력과 협박이 여전히 두렵다면?”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나와 자녀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즉시 법적 보호막을 세워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돼야 비로소 이혼 절차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

가정폭력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부정적인 언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직접 찾아와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가해행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조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현재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혹은 보호자쉼터로 피신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신변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치료위탁이나 감호위탁, 상담위탁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거리를 두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서둘러야 하는 이유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노출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처가 늦어질 경우 상대방이 접근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혼을 한 것이 아니며 가정폭력 이혼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물론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르게 보호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2022년 가해자 B씨와 혼인을 한 후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B씨의 폭력은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A씨가 임신을 한 중에도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빠르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가해자와 의뢰인 A씨를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신변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고, 이에 A씨와 아직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자보호명령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자보호명령 1년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가해에 대해서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심각성 및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신속하게 임시보호명령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복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임시조치나 정식으로 보호명령을 이끌어내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격리하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보호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받아내어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한지 약 한 달 반 정도 만에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예 접근금지를 해버릴 경우 상대방은 억울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명령을 내려오게 하고 싶다면 합당한 사유를 찾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입증하고 평소 협박을 받았다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증거를 마련하고, 이후에도 가해행위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력이나 협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거와 정황을 미리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를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와 본인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정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보다 먼저 안전이 최우선”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즉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