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금, 배우자도 함께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유부남인데 다른 여성을 만났다가 아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합의금을 저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본인 상황이라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합의금을 누가 책임지는지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누가 부담할까?

원칙적으로 상간소송은 상간자 단독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금도 법적으로는 상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가 절반을 대신 내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약속일 뿐, 소송 제기한 쪽에서는 오직 상간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간자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적 합의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면?

만약 불륜 배우자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싶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자체는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를 공동 피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송 단계에서는 상간자 = 전액 부담이 원칙이며, 배우자의 분담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남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상간소송은 재판으로 가기 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지급 주체와 금액, 기한을 명확히 기재

• “합의금은 상간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문구 삽입

• 분할 지급 시 기한·지연 이자·불이행 책임 조항 포함

• 추후 동일 사안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 여부 확인

합의문 작성은 작은 표현 차이로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나 합의금은 상간자가 혼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 간 약속일 뿐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피소된 경우라면, 법률적 구조와 합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대응책을 세워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