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이 무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가입한 커뮤니티 글이나 SNS 활동을 무단으로 저장하고, 이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사이버스토킹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
차단했음에도 다른 계정으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SNS나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비난성 댓글을 남기는 경우
이메일·클라우드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순한 개인적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일 때 더 심각한 이유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스토킹이 발생하면 법원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행위자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증거 확보
캡처, 녹화, 저장 등을 통해 사이버스토킹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접근금지·임시조치 신청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경찰을 통해 임시조치(접근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주거침입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소송에서의 영향
사이버스토킹은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사이버스토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요구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 심은 이혼·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복합 분쟁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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